[여의도풍향계] "허 찔렀다" "재상정"…'이동관 탄핵' 물고 물리는 수싸움
[앵커]
지난주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여야 쟁점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당초 필리버스터로 지연 작전을 펼 계획이었던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포기했는데요.
긴박하게 움직였던 본회의날 모습, 또 여야의 계산, 임혜준 기자가 여의도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9일 본회의에선 예상치 못한 장면이 속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왔던 쟁점 법안들, 일사천리로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저지해보겠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토론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돌발 행동에 국회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4박 5일간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의원 명단을 이미 다 짜뒀었거든요.
밤사이 꼬박 이어질 필리버스터장을 지킬 본회의 대기조까지 구성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돌연 계획을 취소했을까요.
본회의 전 시점으로 시계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의총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견은 없었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까지 추진키로 했습니다.
본회의가 개의하자 민주당은 바로 준비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
비공개 의총을 하더니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국가기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 밖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를 통해 발목을 잡으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각 본회의장에선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부당성을 알리겠단 그 법안들, 줄줄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기권표 한번 빼곤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뿐히 국회 문턱을 넘는데요.
겉보기엔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일이 풀린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 결코 웃지 못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 처한 겁니다.
여기서 국회법 한번 들여다볼까요.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또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정된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국민의힘이 노렸던 것이 바로 이 점인 것이죠.
본회의가 산회한 이상, 다시 한 번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순 있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나설 게 뻔해 부담이고, 미리 잡아둔 해외 순방 일정까지 있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게 여당 주장입니다.
민주당.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허 찔렸다'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당혹스러움은 여당을 향한 비판으로 이어졌죠.
"결국은 국가 운영이나 언론의 자유보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본 속셈이었다는 것을…"
긴박하게 움직였던 하루.
'필리버스터 포기'란 선택지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치밀하게 준비한 플랜이었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철저히 비밀로 했고, 심지어 토론 첫번째 주자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여당 입장에선 거대 의석을 보유한 야당을 상대로 쟁점법안들을 막아낼 순 없었습니다.
대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만큼은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본회의에서 통과된 쟁점법안들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카드가 남았다는 점도 하나의 고려대상이 됐습니다.
여당의 완승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을 철회하기로 한겁니다.
탄핵안이 폐기 수순을 밟기 전에 철회해 다음 본회의에서 재상정에 나서겠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철회를 함으로써 그동안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인 해석과 그것을 통해서 혼란을 야기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가 멈췄으면…"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철회가 가능한 만큼 일방적 철회는 어렵고,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강력 항의했는데요.
"국회 사무처에서 형식적으로 철회를 받아주더라도 법적으로는 명백하게 무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두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철회안'은 결국 국회 사무처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야 각각의 '플랜B'가 먹혀들어간 셈입니다.
시선은 이제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쏠립니다.
민주당이 예고한대로 탄핵소추안이 재상정되면 국회는 격랑에 빠질 텐데요.
여기에 윤 대통령의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까지 더해지면 대치는 더욱 극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사협정 맺고 잠시 평화를 찾는가 했더니, 다시 힘겨루기 정국입니다.
타협점 찾기에 실패했다고 각자 취할 수 있는 이득부터 취한 모습.
가뜩이나 본격적인 예산안 정국을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진 국회.
탄핵안 갈등까지 더해지며 남은 정기국회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junelim@yna.co.kr)
PD 김효섭
AD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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